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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이민 전망: 변호사가 말하는 이민의 미래

정책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이민의 본질을 다시 묻다미국 이민을 말할 때, 사람들은 종종 “법이 바뀌었다”는 말부터 꺼낸다. 하지만 내게 중요한 건 법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을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이다.나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왔다. 사업가, 연구자, 예술가, 유학생, 가족을 따라온 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미국이라는 땅을 선택했고, 또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2025년, 미국은 다시 이민정책의 전환점에 서 있다. 바뀌는 건 숫자나 기준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석이다.변화의 큰 흐름: 숫자보다 ‘질’에 집중하는 이민 전략미국은 더 이상 “많은 이민자”를 원하는 ..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미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워싱턴 정가를 보고 있자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실감한다. 특히 지니어스 법안 (GIANTS)—Guiding Innovation and Advancing National Tokenized Stability Act—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규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금융질서를 디지털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만약 통과된다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게 된다.지니어스 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현재 이 법안은 미 상원의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를 통과해, 전체 표결(Senate floor vote) 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

미국 정치 2025.06.14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GIANTS 법안, 미국의 진짜 의도는?

요즘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상원에 제출된 ‘GIANTS 법안’—정식 명칭은 “Guiding and Innovation Alignment for National Tokenized Stability”—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이름부터가 웅장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법안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는 점이다.스테이블코인, 이제는 무시 못할 존재처음 스테이블코인이 나왔을 땐 대부분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몇몇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2024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1,600억..

미국 정치 2025.06.14

미국의 초,중,고 교육과정

미국은 12년간의 의무교육 과정이 있다. 주마다 규정과 적용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5~6세부터 16~17세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초 진학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6-3-3학년인 것에 비해 미국은 5-3~4년 과정이 대다수이고 주에 따라 6-3-3, 6-2-4, 4-4-4, 6-6, 8-4 제도도 있다.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학제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지만 12년인 점은 공통이다. 미국의 공립학교 배정은 거주 주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좋은 학군의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 때문에 학교 배정 시기 전의 이사가 흔한 일이다. 사립학교는 학교 자율적인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별하며 주된 요건은 재정 지원자의 경제적..

미국 QQQ ETF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미국 QQQ ETF 란 무엇인가?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로, 미국의 주요성장 기업들에 투자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TF란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즉 상장된 주식의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다. 투자자들이 개별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QQQ는 어떤 ETF 이고 어디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ETF를 구매할때 이 운용회사가 ETF가 무엇을 추종, 규모, 얼마를 받는지 경력은 얼마나 되었는지 따져..

미국 경제 2025.04.26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부과를 발표하였다. 미국헌법은 왜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주었을까?원칙적으로 세금과 관세는 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대통령도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률들이 몇 가지 있다.1.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1962년)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특정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마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안보 위협 품목에 대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

미국 정치 2025.04.04

미국 영주권 유지조건

미국에서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 받지만, 투표권을 부여받거나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영주권은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될 수 있는 반면, 시민권은 추방의 위험이 없으며 법적 보호를 더 많이 받는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새로운 단속 타겟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영주권자들 중에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의 영구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류 되어서 영주권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최소한의 거주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최소 1년에 183일(6개월)이상을 거주해야만 한다.  미국 이민법은 이민 비자..

미국투자이민 At Risk 정책과 프로젝트 검토시 중요한 점

미국이민국(USCIS)의 미국 투자이민 정책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자들은 투자 시 반드시 위험을 감수(At Risk)해야 한다.  이 At Risk라는 말은 리스크가 매우 높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은 투자금의 원금 상환이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투자 시에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 정책상 투자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 투자자들은 투자 전에 원금 상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이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피하고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