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의 미국이야기

스테이블코인의 질서, 달러의 위상 그리고 글로벌 금융 무대의 재편1. GENIUS 법안이 제도화된다면?📌 발행 규제와 투명성의 강화1:1 지급준비금 요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실제 달러 또는 단기 미국채를 1대1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시장 신뢰 제고와 코인 디페깅 위험 최소화에 핵심적입니다.월간 리저브 공시 및 감사: 자산구성 공시의무와 일정 시가총액 이상 발행사에 대한 감사 규제가 포함되어 투명성과 규제 준수가 강화됩니다 .AML/KYC 엄격 이행: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방지 규정이 통과되면서, 불법 자금 흐름에 이용될 여지를 줄입니다 .2.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중기적 효과✅ 단기적 효과: 신뢰 회복과 시장 확대시장 안정 → 사용자 증가: 검증된 지급준비금 구조는 ..

미국 최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혁신의 출발점인가1. 지니어스법안은 무엇인가?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2025년 6월 1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입니다.이 법안은 이제 하원 심사, 양원 조정, 대통령 서명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1:1 지급준비금 확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만큼 달러 또는 미 국채를 준비고 있어야 합니다 .월간 리저브 공시: 유동성 수준과 지급 준비 상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합니다.AM L/KYC 준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감사 및 파산 우선권: 50..

1. 전쟁의 현 상황: 먼 곳의 분쟁이 아니다2025년 6월 초, 이스라엘은 **“Operation Rising Lion”**이라 불리는 공습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에너지 시설과 군 지휘부를 타격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150기 규모의 탄도미사일 및 100여 대의 드론을 이용해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공격하며 전면전 수준의 응수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전략 목표를 이란의 핵 위협 제거에 두고 있지만, 여러 전문가는 “단기간 내 종식이 어려우며, 전쟁 규모와 파급은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 “Real End” 전략군사 억지 강화와 외교 병행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을 조기 마감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했으며, “정전이 아닌 진정한 ..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갖는다”는 말, 여전히 유효할까?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이민정책의 근간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자유로운 시민권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 제도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이제, 이 제도가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출생시민권 제도의 법적 뿌리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수정헌법 제1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이 조항은 남북전쟁 이후 흑..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추가적인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주요 산업에 대한 25%의 '상호주의적'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솔직히 말해서, 요즘 워싱턴 정가를 보고 있자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실감한다. 특히 지니어스 법안 (GIANTS)—Guiding Innovation and Advancing National Tokenized Stability Act—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규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금융질서를 디지털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만약 통과된다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게 된다.지니어스 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현재 이 법안은 미 상원의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를 통과해, 전체 표결(Senate floor vote) 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

요즘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상원에 제출된 ‘GIANTS 법안’—정식 명칭은 “Guiding and Innovation Alignment for National Tokenized Stability”—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이름부터가 웅장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법안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는 점이다.스테이블코인, 이제는 무시 못할 존재처음 스테이블코인이 나왔을 땐 대부분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몇몇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2024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1,600억..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부과를 발표하였다. 미국헌법은 왜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주었을까?원칙적으로 세금과 관세는 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대통령도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률들이 몇 가지 있다.1.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1962년)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특정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마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안보 위협 품목에 대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