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니어스법안의 미 상원 통과 의미와 향후 전망

미국 최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혁신의 출발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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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니어스법안은 무엇인가?

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2025년 6월 1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 심사, 양원 조정, 대통령 서명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 1:1 지급준비금 확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만큼 달러 또는 미 국채를 준비고 있어야 합니다 .
• 월간 리저브 공시: 유동성 수준과 지급 준비 상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 AM L/KYC 준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
• 감사 및 파산 우선권: 50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 업체는 정기 감사 필요하며, 파산 시 소비자 채권을 우선 지위에 둡니다 .
• 공직자 보유 제한: 국회의원과 행정 고위직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발행을 제한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로 남겨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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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상원이 통과했을까?

① 양당 합의의 힘

상원에서 압도적 찬성(68–30 또는 63–30 투표로 보도 차이 존재)으로 가결되었으며,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이례적인 초당적 승리입니다.
그만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청사진 제공에 대한 공감대가 넓습니다.

② 금융 혁신 장려

•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기술 기업, 은행, 핀테크가 참여할 수 있게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공 합니다.
• Circle의 USDC 등 미국 기반 기업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cei.org.

③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화

•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경고(“약한 법안은 규제 없음보다 악화” 등)를 고려하여,
  파산 시 채권자 우선권과 준비금 실사 요구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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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입법 절차 흐름

✅ 하원(STABLE·CLARITY 법안)

하원 재정을 담당하는 STABLE Act와 시장 구조 규정이 포함된 CLARITY Act도 발의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원 두 법과 상원 GENIUS Act의 조정안을 만들어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STABLE Act: 하원 외교위 및 농업위 통과
• CLARITY Act: 시장 구조·거래 인프라 정비
• 최종 입법까지는 8월 의회 휴회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통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립토 대통령”이라 자처하며,
8월까지 법안을 서명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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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 Treasury Secretary는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10년 안에 2조~3조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 Circle(USDC) 등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시장 점유율 심화 및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

🏦 전통 금융·핀테크 참여 촉진

• Visa, Mastercard, Amazon, Walmart, Meta, Google 등 대형 기업이 결제 및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NFTs·암호 지갑·은행 간 실시간 결제 구조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 시장 경직 및 개인정보 우려

• 준비금 공시·KYC·AML 규정 준수 부담으로 일부 발행사는 규모 확대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보고 시스템 부담도 동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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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윤리 논란

☢️ 트럼프 가족과 이해상충

•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관된 World Liberty Financial USD1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논란이 되었고,
• 하원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된 규제가 아니면 차라리 규제가 없는 것이 낫다”고 반대했습니다.

🎯 미연방 공직자 겸직 금지 조항

• 법안은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직 보유 금지 조치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통령·부통령은 예외로 남아 입법 설계의 한계로 지적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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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적 반향과 글로벌 경쟁

🌐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정책 참고

• 미국이 본격적인 연방규제에 나서면, EU, 일본, 영국 등도 비슷한 법제 모델을 도입 가능성이 큽니다.
• 국제 금융 안정 기구에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글로벌 기준으로 참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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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로드맵 요약

1. 하원에서 STABLE & CLARITY 법안과 조정 논의
2. 8월 휴회 전, 양원 타협안 통과 시 연내 법안 서명 가능성
3. 발행사들은 규제 요건 준비 본격화: 감사 준비, 준비금 구조 정비, 컴플라이언스 채용 등
4. SEC·재무부 등 규제당국 추친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공표(pilot programs 포함 가능)
5. 기업·은행·핀테크의 디지털 결제 테스트 및 출시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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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요약

• **GENIUS Act 상원 통과는 ‘미국 디지털 금융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전제 하에, 규제와 혁신이 균형을 이루려는 첫 시도입니다.
• 다만 윤리 문제, 규제 범위 불충분, 글로벌 조화 등 후속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향후 하원 조정과 시행령 등 세부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