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국 출생시민권 최신 판결, 한국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 이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내 아이, 시민권 안전할까?” 가이드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임시비자로 체류 중인데 7월 말에 출산 예정입니다. 우리 아기, 시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방대법원이 2025 년 6 월 27 일 선고한 Trump v. CASA 판결 이후 출생시민권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국 국적 부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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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한눈에 보기

1) 무엇을 결정했나?

전국 단위의 가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정지하는 행정명령14160이 30일뒤 일부 주에서 실행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무엇을 안했나?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라고 명시하는 14차 수정헌법에 대한 해석인 본안 판단은 미루고 "절차 문제"만 다룬 것입니다.

 

3) 유예기간?

판결일 +30일 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27일 0시부터는 가처분이 해제되게 됩니다.

 

 

2. 소송 참여 22개 주(D.C.·샌프란시스코 포함)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매릴랜드, 매세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 멕시코,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뉴저지, 오레건, 워싱턴

+ (D.C. & 샌프란시스코)

 

이들 소송 주(州)는 대법원이 전국 가처분을 무효화했어도 ‘지역 한정 가처분’이 남아 있어, 7 월 27 일 이후에도 행정명령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즉, 이들 주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부모 신분과 무관하게 자동 시민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3. 임시비자‧관광비자 부모에게 닥칠 3단계 시나리오

기간	상황	시민권여부
~ 2025 년 7 월 26 일	전국 가처분+유예기간	100 % 보장
7 월 27 일 이후 · 소송 주	지역 가처분 유지	보장
7 월 27 일 이후 · 비(非)소송 주	행정명령 집행 가능	불확실 — 주별 집행 여부 따라 다름

 

⚠️ 행정명령 적용 대상: 부모 모두가 불법체류이거나 ‘임시 체류 비자’(H-1B, F-1, J-1, B-2 등)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자(LPR) 이상이면 아이는 여전히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4. 임시 체류 한국 부모가 “지금” 해야 할 것

1. 출생증명서 3중 백업
   • 병원 원본, 카운티 인증본, 영사관 공증본
2. 여권·SSN 즉시 신청
   • 유예기간 안에 연방 서류를 확보하면 이후 주(州) 조치 영향 최소화
3. 주(州) 선택 전략
   • 출산 예정일이 7 월 27 일 이후라면 소송 참여 주의 병원 예약 고려
4. 법률 핫라인 연결
   • ACLU·NILC 무료 핫라인 준비 — 번호는 판결 FAQ 페이지 참고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와 NILC(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는 미국 내 이민자와 시민권자들의 기본권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은 이민 관련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나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 핫라인(Hotli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CLU 핫라인번호: 1-800-775-8995 (한국어 지원)
NILC 핫라인번호: 1-888-576-7693 (한국어 지원)

 

5. 자주 받는 Q&A

소급 적용 안 되나요?	행정명령은 2025 년 2 월 19 일 이후 출생부터 대상이지만, 그 사이 전국 가처분이 있었으므로 실제 소급은 불가합니다. 이미 시민권·여권을 받은 아이는 안전합니다.
출산 후 타 주로 이사하면?	시민권은 출생지 기준입니다. 소송 주에서 태어나면 이후 이사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혼합 비자 부부일 때?	한쪽이 영주권(LPR) 이상이면 아이는 헌법상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행정명령 적용 대상 아닙니다.

 

 

 

6. 변호사가 보는 향후 쟁점

• 헌법 본안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헌법상 출생 시민권 원칙을 확립한 United States v. Wong Kim Ark(1898) 판례와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의 장기전이 전망됩니다.  
• 의회의 입법 카드가 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명확화하는 법안이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별 ‘두 개의 국적제도’가 갖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출생주에 따라 시민권 유무가 갈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맺음말

 

지금 미국은 출생 장소·출생일로 미국 시민권이 갈라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도, 반대로 더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서류·증빙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소송 주에서 출산하기” 입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상황을 잘 살피고 서류를 잘 준비하는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