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의 미국이야기

부모에게도 이득이 있을까?미국에서 출산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다던데, 부모에게도 뭔가 혜택이 있나요?”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미국 이민법과 헌법의 복잡한 체계 속에서 이 질문은 상당히 다층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과 그로 인한 부모의 권리와 한계에 대해 전문가 시각에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1.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란?미국 헌법 수정 제14조(Amendment 14)에 따라,“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를 **출생시민권 제도(Birthright Citizenship)**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라..

1. 미국의 출산 시스템, 어떻게 다를까?한국은 보통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출산이 함께 이뤄지지만,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분업화'**되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산전 진료는 개인 클리닉(OB-GYN)에서 받고, 실제 출산은 이 OB-GYN이 협력하는 특정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주요 특징의사 주도형 출산(Physician-led delivery)이 일반적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병원에서출산과정 중 마취과 전문의 배정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팀이 대부분의 입원 관리를 담당2. 산부인과(OB-GYN) 선택은 이렇게!출산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OB-GYN)**를 선정해야 해요. 대부분의 OB-GYN은 특정 병원과 연결돼 있어서, 그 병원에서 출산하게 됩니다.선택 시..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갖는다”는 말, 여전히 유효할까?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이민정책의 근간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자유로운 시민권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 제도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이제, 이 제도가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출생시민권 제도의 법적 뿌리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수정헌법 제1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이 조항은 남북전쟁 이후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