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의 미국이야기

스테이블코인의 질서, 달러의 위상 그리고 글로벌 금융 무대의 재편1. GENIUS 법안이 제도화된다면?📌 발행 규제와 투명성의 강화1:1 지급준비금 요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실제 달러 또는 단기 미국채를 1대1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시장 신뢰 제고와 코인 디페깅 위험 최소화에 핵심적입니다.월간 리저브 공시 및 감사: 자산구성 공시의무와 일정 시가총액 이상 발행사에 대한 감사 규제가 포함되어 투명성과 규제 준수가 강화됩니다 .AML/KYC 엄격 이행: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방지 규정이 통과되면서, 불법 자금 흐름에 이용될 여지를 줄입니다 .2.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중기적 효과✅ 단기적 효과: 신뢰 회복과 시장 확대시장 안정 → 사용자 증가: 검증된 지급준비금 구조는 ..

미국 최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혁신의 출발점인가1. 지니어스법안은 무엇인가?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2025년 6월 1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입니다.이 법안은 이제 하원 심사, 양원 조정, 대통령 서명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1:1 지급준비금 확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만큼 달러 또는 미 국채를 준비고 있어야 합니다 .월간 리저브 공시: 유동성 수준과 지급 준비 상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합니다.AM L/KYC 준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감사 및 파산 우선권: 50..

솔직히 말해서, 요즘 워싱턴 정가를 보고 있자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실감한다. 특히 지니어스 법안 (GIANTS)—Guiding Innovation and Advancing National Tokenized Stability Act—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규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금융질서를 디지털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만약 통과된다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게 된다.지니어스 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현재 이 법안은 미 상원의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를 통과해, 전체 표결(Senate floor vote) 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