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의 미국이야기

스테이블코인의 질서, 달러의 위상 그리고 글로벌 금융 무대의 재편1. GENIUS 법안이 제도화된다면?📌 발행 규제와 투명성의 강화1:1 지급준비금 요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실제 달러 또는 단기 미국채를 1대1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시장 신뢰 제고와 코인 디페깅 위험 최소화에 핵심적입니다.월간 리저브 공시 및 감사: 자산구성 공시의무와 일정 시가총액 이상 발행사에 대한 감사 규제가 포함되어 투명성과 규제 준수가 강화됩니다 .AML/KYC 엄격 이행: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방지 규정이 통과되면서, 불법 자금 흐름에 이용될 여지를 줄입니다 .2.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중기적 효과✅ 단기적 효과: 신뢰 회복과 시장 확대시장 안정 → 사용자 증가: 검증된 지급준비금 구조는 ..

미국 최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혁신의 출발점인가1. 지니어스법안은 무엇인가?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2025년 6월 1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입니다.이 법안은 이제 하원 심사, 양원 조정, 대통령 서명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1:1 지급준비금 확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만큼 달러 또는 미 국채를 준비고 있어야 합니다 .월간 리저브 공시: 유동성 수준과 지급 준비 상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합니다.AM L/KYC 준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감사 및 파산 우선권: 50..

부모님의 ‘출산 방문’ 비자 승인 전략 완전 정리출산은 가족에게 가장 감격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을 앞둔 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돕는 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미국 비자 인터뷰에선 이 ‘당연한 사유’가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산후조리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부모님이 **관광비자(B2)**를 통해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지, 비자 승인 가능성과 필요한 준비 서류, 인터뷰 전략까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산후조리 목적, B2 관광비자로 방문 가능할까?정답은 YES입니다.미국 이민법상 B2 관광비자는 ‘단기 방문’ 목적이라면 의료치료, 관광, 가족 방문 등 광범위한 목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딸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보는 인터뷰 꿀팁미국 관광비자, 왜 거절될까?미국 B1/B2 관광비자는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승인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승인률은 7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20~30%는 인터뷰 도중 거절당합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미국 비자 심사관이 당신이 불법체류할 위험이 없다고 ‘납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광비자 거절 사유 3대 유형1. 214(b): 불법체류 의심“귀국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심사관이 귀국할 이유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거절됩니다.2. 서류 불일치“DS-160과 인터뷰 진술이 다르다.”사소한 실수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예: 신청서에 부모님 동행이라 해놓고 인터뷰에서는 “혼자 ..

미국 ESTA 신청방법과 승인절차 완전정복비자 없이 미국에 가고 싶다면? ESTA부터 준비하세요!✈️ ESTA란 무엇인가요?**ESTA(전자여행허가제도,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 정부가 무비자 프로그램(VWP)을 통해 제공하는 일종의 ‘사전 입국 허가 시스템’입니다.한국은 2008년부터 VWP에 가입되어 있어, 관광, 출장, 학회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90일 이하로 미국에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ESTA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주의하세요: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ESTA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는 승인서일 뿐이며, 미국 입국 자체는 최종적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ESTA 신청 자격 조건EST..

“비자가 없어도 미국 입국 OK?” → 하지만 인터뷰는 당신의 진심을 꿰뚫어본다✈️ ESTA란 무엇인가요?ESTA(전자여행허가제도,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이 무비자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을 운영하는 40여 개 국가의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한국은 2008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별도의 비자 없이 90일 이하 단기 관광, 출장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죠.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ESTA는 비자도 아니고, 입국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ESTA는 미국행 비행기 탑승 허가일 뿐, 최종 입국은 공항 심사관(CBP)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STA 입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Welcome to the United States.”하지만 그 말, 항상 반가운 건 아닐 수 있습니다.저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고객들의 입국 케이스를 다뤄왔습니다. 누군가는 짧은 여행길이었고, 누군가는 평생을 바꿀 이민의 시작이었죠.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입국심사는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국심사는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가장 예민하고 까다로운 관문입니다.관광이든 유학이든 취업이든, 공항에서의 5분 인터뷰가 당신의 입국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왜 입국심사는 중요한가?미국의 입국심사는 단순한 환영 절차가 아닙니다.국토안보부(DHS) 소속의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심사관이 당신의 미국 입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