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부과를 발표하였다. 미국헌법은 왜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주었을까?

원칙적으로 세금과 관세는 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대통령도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률들이 몇 가지 있다.

1.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1962년)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특정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마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안보 위협 품목에 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2.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 (IEEPA, 1977)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경제 제재가 가능하다.
원래는 적국 제재용 법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까지 확장해 관세를 부과했다.

3. 무역법 301조 (1974년)

이 법은 대통령에게 불공정 무역국에 대응하여 보복적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최근 USTR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들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5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34%, 일본은 24%, 대만은 32%, 베트남은 46% 유럽연합은 20%로 한국에 대해서는 FTA 교역국 중 가장 높은 세율인 25%를 부과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비관세장벽을 통해 평균적으로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얻으려는 주요 이익은 무엇인가?

1. 무역 불균형 해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상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자국의 시장을 더 개방하게 만들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2. 자국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길 원한다. 특별히 해외로 나간 생산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예로 들자면 미국 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제품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내 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를 통해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3.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

상호관세는 협상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상대국이 무역 조건을 개선하거나 더 좋은 무역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자유무역 이후 보호무역의 귀환인 상호관세부과는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 외교,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파장을 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