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내 아이, 시민권 안전할까?” 가이드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임시비자로 체류 중인데 7월 말에 출산 예정입니다. 우리 아기, 시민권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은 연방대법원이 2025 년 6 월 27 일 선고한 Trump v. CASA 판결 이후 출생시민권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국 국적 부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판결 한눈에 보기1) 무엇을 결정했나?전국 단위의 가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정지하는 행정명령14160이 30일뒤 일부 주에서 실행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무엇을 안했나?"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라고 명시하는 14차 수정헌법에 대한 해석인 본안 판단은 미루고 "절차 문제"만 다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