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의 미국이야기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부과를 발표하였다. 미국헌법은 왜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주었을까?원칙적으로 세금과 관세는 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대통령도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률들이 몇 가지 있다.1.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1962년)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특정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마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안보 위협 품목에 대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

미국에서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 받지만, 투표권을 부여받거나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영주권은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될 수 있는 반면, 시민권은 추방의 위험이 없으며 법적 보호를 더 많이 받는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새로운 단속 타겟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영주권자들 중에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의 영구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류 되어서 영주권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최소한의 거주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최소 1년에 183일(6개월)이상을 거주해야만 한다.  미국 이민법은 이민 비자..

미국이민국(USCIS)의 미국 투자이민 정책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자들은 투자 시 반드시 위험을 감수(At Risk)해야 한다.  이 At Risk라는 말은 리스크가 매우 높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은 투자금의 원금 상환이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투자 시에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 정책상 투자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 투자자들은 투자 전에 원금 상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이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피하고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