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말한 ‘골드카드’ 전망: 500만 달러로 얻는 영주권, 현실이 될까?

투자가치와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라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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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의 ‘골드카드’란 무엇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500만 달러 투자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를 제안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공식 웹사이트(TrumpCard.gov)가 공개되었으며,
“VIP 대우와 탈세 면제 혜택”을 내세워 부유한 외국인들을 겨냥했습니다 

• 투자 액수: 500만 달러 고정
• 영주권 + 시민권 취득 가능성이 포함
• EB‑5 완전 대체 가능성을 언급

현재 상태

• 웹사이트는 단순 ‘관심 등록(waitlist)’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 공식 안내 부족 → 절차·자격·기준 등 대부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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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5 투자이민과 비교: 차세대 ‘골드카드’일까?

항목EB‑5 투자이민트럼프 ‘골드카드’

투자 금액	$80만~105만 (TEA 기준)	$500만 고정
고용 창출	필수 (10명 이상)	언급 없음
의회 필요성	2027년까지 법으로 보장	의회 승인 필요 → 행정 권한만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존재
세금 혜택	일반 미국 소득세 적용	비공개, 그러나 해외소득 면세 가능성 언급

 

✔ EB‑5는 32년 역사, 법으로 보장된 프로그램
❗ 골드카드는 현재 개념 단계, 의회 승인 없이는 법적 집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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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회 승인 없이 시행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EB‑5 폐지와 골드카드 도입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 EB‑5는 2022년 RIA 법에 따라 2027년까지 유효하며 
• 영주권 프로그램 변경은 의회의 입법권 — 대통령 단독으로 불가능

따라서 실질적 도입은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 역시 의회 통과 없이는 정식 시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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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과 투자자의 반응은?

• 15,000명 등록 (단순 관심) axios.com
• 모건스탠리 등 금융권은 "법적 절차 얼마나 번복 가능한지 지켜보자"는 반응
• 이민 변호사들은 "500만 달러 기부 형태는 EB‑5와 다르다, 실제 카드 구매는 투자 수익 없이 순이익이다"라고 경고

또한 **일론 머스크는 이미 ‘시범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시행 예는 여전히 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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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민변호사 관점의 실질 분석

✅ 잠재 장점

• EB‑5 대비 투자금 대폭 증가 → 미국 정부 재정 확보
• 고액 투자자 입국 유도 → 단기간 자금 유입에 기여
• 테슬러·관광업계 입장에서는 긍정적 시장 유입

⚠️ 주요 리스크

1. 법적 정당성: 행정명령으로는 EB‑5 폐지 불가능 → 소송 가능성
2. 투자 근거 부족: 고용 창출 조건 없이 단순 ‘기부’라면 이민자와 정부 모두에 리스크
3. 국가 보안–자금 세탁 이슈: 러시아 등 허용 시 국제사회 우려
4. 등록자 대부분은 관심층이지만 실제 구매는 몇 백0명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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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2026~27년까지는 EB‑5를 먼저 고려하라
  – 기존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신청 건도 유효
• 골드카드 관심은 ‘옵션’으로 보되, 법안 접수 여부 추적 필요
• 입찰 등록 자체는 비용 없이 가능하므로 장기 전략에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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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골드카드는 가능성이지 현실은 아니다

• 트럼프의 ‘골드카드’ 제안은 흥미롭고 잠재성이 있지만 현실화되기에는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투자이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EB‑5뿐입니다.
• 골드카드가 실제로 도입되고 싶은 분은 의회 입법 진척 상황과 AILA 등 법률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